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사가 특별히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재판의 원칙상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라도 제한 없이 참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매계약을 한지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으셨고 이전 집 주인이 불법적인 확장을 한 상태라면 실제 행위자이자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할 부분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버스회사 내부적인 징계로 인해 해고 등 조치가 될 수도 있는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변압기의 존재와 증상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변압기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시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비용등 문제로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경찰에서도 크게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상황이면 굳이 변호사 선임없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약식명령서 등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록이 있는 곳(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고 이를 기초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부촉탁이란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며, 열람등사 신청이란 기록을 열람하여 보고 이를 등사 즉 복사를 하겠다는 신청입니다. 보통 송부촉탁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때 많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행위가 있었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끝내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전부가 된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그 외에 또 다른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심명령을 받으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