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곳에 문의해서 연장 등 논의가 필요합니다.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석고보드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결국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천장을 뜯어서 내부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누수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석고보드의 훼손여부 및 장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등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밝히고 그것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보통 각 심금의 재판을 마무리하여 법원이 내린 결론을 의미하며, 결정은 보전처분 사건 등 간이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서의 법원이 내린 결론을 말합니다. 반면 명령은 진행중인 재판에서의 판사의 절차진행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개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거나 적어도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여 그에 상응하여 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이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하시게 되면 더 꼼꼼하게 사건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승소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마다 다 다른 부분이시고, 누가해도 안될 사건이면 대형로펌이 한다고 해도 결국 패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용만 많이 쓰고 패소결과는 똑같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군데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으시며 중개사를 통해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피시고 권리관계 특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보증금 액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가계약도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부분이십니다.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주민등록의 이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해당 단체 내부적인 문제제기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매매대상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30~6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