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처벌받으실 수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그래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를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심하게 물었다는 사유는 충분히 안락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전화번호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며 고소도 가능하십니다.고소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음란물 유포는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과거의 행위에 대해 성인이 되어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며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창문의 경우 건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씌워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