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복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십니다. A전세에 남은 구성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것은 필요없으신 사항으로 어차피 곧 퇴거하여 계약을 종료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남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문자님의 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1억은 질문자님이 가져가지고 나머지 돈은 아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기타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제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본을 굳이 보관하셔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마련해두셨다면 폐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가 그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중 누군가 임의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어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친이 교도소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신청을 했다는 점은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복지급여(양육비, 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지원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구성원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계신다면 할머니가 대신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입주를 하시기 전까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어떤 특약인지 잘 살펴보시고 특약의 내용에 따라 너무 불리한 내용이다 싶으시면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간단히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해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