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제작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시청이나 소유 역시 전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않았습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정 이전에 행위한 자들은 처벌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될 형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대습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이 형님의 상속분을 1.5 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은 상속권과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형수와 조카들 역시 상속권자가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손상되기 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감가가 얼마나 된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6년차 아파트면 거의 새 아파트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감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면 80%정도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7일에 이사하시면 당연히 그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다만 이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에게 17일 이사 당일에 전액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매장도 가능하시며 불법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하에서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고소장 작성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아무 양식이나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 즉 피해를 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다기 보다는 경찰에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실 것이고 그때 경찰서에 방문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십니다.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중이라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산분리 원칙은 은행법 제1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은행의 사유화를 막고(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금산분리의 취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는 그 계약기간이 다르며, 기본은 1년이나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2년에 최대 4년까지만 보장하는 아파트와 달리 훨씬 장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영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여지가 더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지분율 2%,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 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