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고 처리를 하셔야 하고, 사고의 과실여부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지도 따져봐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손가락 욕 만으로는 이를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다수가 명백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투자사기는 보통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도피하여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다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덕션 차단기는 오피스텔의 구성품이겠으므로 임대인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으시므로 임대인이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합의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알지 못하던 사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새롭게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기 떄문에 판매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계약해제(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환불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백화점에서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백화점 cctv기록이나 기타 카드결제내역까지 있다면 쉽게 검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cctv 자료가 삭제되어 없거나 기타 단서가 될 것들이 없다면 검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보통은 이혼당시에 각자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며, 혼인전에 가지고 온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산분할이란 것이 반드시 5:5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분할비율이 1:9 또는 2:8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남편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남편이 직접 확인을 해주고 계좌를 지정하여 입금을 요청한 증거가 남아 있고 나아가 영수증도 남편명의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