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5:5는 아니며 1:9 또는 2:8 정도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다수로서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각자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인장위조, 사문서위조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일단 위 죄명으로 고소(고발)하신 후 경찰의 판단을 받아 필요하다면 죄명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다 반환받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인도해줄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임의로 비번을 변경해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형사사건이 되어 진행중인 상황이시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 역시 자전거이기 때문에 역시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따라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분실물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각 cctv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지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일단 사장님께 지갑을 가져간 것에 대해 보상은 필요하겠으며, 지갑의 가치상당액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이 있기도 하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우선은 매도인에게 누수사실과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함이 좋고,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우선 보일러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를 해야 하겠으며,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었다면 이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다만,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과 임대인의 부주의가 함께 경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액을 책임지기 보다는 일정비율 40%~60% 정도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