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하겠으며,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이후 더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신 사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신법은 법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의 내용은 기존 법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법이 우선하겠으므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피해상황을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300~5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사진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인신공격 등 구체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의 집에 찾아가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기타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역 비하 발언을 한다고 해도 딱히 어떤 범죄가 될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지역비하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배우자의 면전에서 했다고 해서 범죄가 될 부분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결로정도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그 요구에 응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시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만약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며 또한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재산을 돌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역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신고 및 변호사선임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처분을 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도로공사가 진행되던 당시 현장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신 금액에 비해 300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면 합의보다는 보험처리 또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도보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일부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손해금액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할 경우 300만원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손해가 얼마인지 등을 더 따져보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