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냥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하여 의견을 진술하시면 되고 특별히 죄명변경을 신청하는 양식이나 별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때 소유권은 일단 넘어간다고 봐야 하며, 이후 잔금이 미지급되면 잔금미지급 사유를 들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매도인에게 해당 특약 미이행을 주장하며,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지 => 매도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른 미이행상태 해소를 위한 절차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 교부시 비용의 주체, 임차인에게 비용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의 요구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만 제공하시고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형사절차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계약상 의무 위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과의 직거래로 부동산을 매도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 등 신경쓰시면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을 신경쓰시면 되고 등기나 기타 처리는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도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부증여도 가능하며, 부담부증여를 받으 신 후 가압류의 기초가 된 채무를 대위변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좌나 카드 등을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또 이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더렵고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기본적인 청소나 도배 등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이 나온 공간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쉽게 확인가능하신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대형폐기물을 떠앉게 되신 상황으로 상당히 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어느정도 느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