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법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 보다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 12% 이자를 받기에 상대방도 이자부담 때문에라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기에 시간만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은 확인해봐야겠으나 차용증 등이 있고 상대방이 무고한 사정도 명백해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를 무고죄로 역 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두가 동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특별히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돈을 지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갈죄 역시 쉽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못 자국 등 일부 훼손이 있다는 것만으로 벽지 도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거주하신 점 등으로 볼때 일상 생활에 따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도배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가 함께 진행되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은 명백해보이며,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라고 할것은 없고 양육비부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은행계좌 조회는 판결 확정 후에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의 부실과 그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급기관인 검찰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청문감사실 또는 검찰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샘플로 대가를 약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연락이 취해진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심증은 확실한데 마땅한 물증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상대가 돈을 훔쳐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초로 상대가 돈을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