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 => 처벌x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 => 상해죄 성립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경우 => 처벌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이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성년자대 미성년자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의 공작물인 계단의 하자(가파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가게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빠른 시간내에 가게측으로 사고 사실을 알기고 배상(보험처리)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모텔측에서 계약목적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것이든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기술하여 경찰로 하여금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줄 수있는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서로 사건에 대해 잘 기술해주실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십니다. 고소장 내용과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어차피 진술서로 고소장을 수정하는 것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질문자님측에서만 알고계신 사실인 것이고, 외부에서는 외할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신력이 있는 경찰에서 와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나 범죄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사건에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비해서 상담시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말로만 설명하여 상담을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이메일이나 카톡 등을 탈퇴한다고 해도 기존에 가입한 타 업체의 계정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계정을 접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입금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행위를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