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상 A는 B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며 C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쿨존 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자동차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거나 과실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제되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기초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넘어서 주황불이 되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주황불이 되면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며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퉈지는지 등 따져봐야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확인되는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쇄하는 것을 확인하면 더 좋겠으나,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으시며, 실제로 계약을 이후 수정하신 것이 확실하며 증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중개사에게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특정 약을 처방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되겠으며, 약값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거나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