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만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입금했고, 공실인 상태라면 청소를 위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줄 만도 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이러이러한 과제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사의 실수로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블로그에 접속하여 보고 가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집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전달하는 것도 아닌 그냥 블로그를 보고갈 뿐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너무 걱정이 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민사소송에서 어떤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족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판사가 선고를 일방적으로 할 뿐이며,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는 필요없으시며 가셔서 선고를 듣고 오시기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해고가 되시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들어 노동청에 면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에 구두로 협의한 부분이므로 구두협의내용대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 갈 것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