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면 계약기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2025. 11. 30.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은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은행에서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상담사나 행정사 보다는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여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금전을 차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고, 가능하시면 이자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동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인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마시고 보증금 반환이 되면 그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죄질에 따라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가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판결 역시 주문에서는 취소판결과 동일하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주문기 기재됩니다. 다만 판결이유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이전은 보증금까지 돌려받으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시기를 확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당장 다음 가계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기존 가계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다음 주소이전을 함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