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언가 통지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나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강제추행죄로 보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500~1000만원 수준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해주면 다시 경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혐의라고 해서 다시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시는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바로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30일 내에 검사장에게 항고를 하여 다시 다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기존의 생활관계가 크게 변화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양육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은 직접 보관하시고 사본을 필요한 경우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당한 사람이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개인적인 친분 등 부당한 이유로 추천이 되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채용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뺄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므로 보증금 반환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전입신고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긁히는 사고정도로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상대방 차량은 불법주정차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40~60% 정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스뱅크에서 금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전에 동의 또는 요청된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채무승인'을 한다면(또는 일부라도 변제금을 지급한다면) 변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