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무혐의(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간 사실자체로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공증을 받게 되면 그 서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로사 적성되었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약속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급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장계약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통화녹음도 있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공탁을 하신 것이므로 변제공탁 사실을 알려주시고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현금으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으로 전화해서 이전에 계시던 분은 나갔고 현재 없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퇴거를 원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함을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행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대리출석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약 30~40% 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