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상으로 기재하시더라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불상으로 기재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사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사기죄 또는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온전하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전 바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 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범죄 피해 상황이 입증 가능한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지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된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은 가급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므로 위험합니다.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위험성은 훨씬 덜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잔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는 일반적인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임대인 및 중개인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녹음은 증거로서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개인이 작성한 표준적인 갱신 계약서에 서명만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다시 갱신권을 행사하여 원하시는 기간만큼 거주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년 거주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임대인 및 중개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위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행위자의 인식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재 계약의 진행 상황과 당초 반지의 제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반지가 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빌린 돈은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셨던 것이고 이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각서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상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박과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이 된다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였다면 법인 법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법인의 직원인 대표나 직원들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정리가 되셨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송 사항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