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다고 해도 여전히 타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자르게 되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책임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보통 대외적 관계에서는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인증을 대리로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신고할 경우 만 18세이나 곧 성인이 되기에 경찰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병을 던진 행위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며, 폭행죄만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진정서의 상대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민사소송 진행이 일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전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의 진행상항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단순히 학폭때매 힘들고 감정컨트롤이 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서 변수는 있지만 쉽지않으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말로 설명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유리한 진술이 있고, 제한적이긴 하나 유리한 영상도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도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심에서 유죄였기에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무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