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채무변제를 할 자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성공보수금 지급 채무가 포함된다면 전액 정산을 받으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시점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과 사이에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굳이 계약서라는 형식을 다시 갖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인용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속여 성관계를 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며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말씀하신 경우 법원에서도 변경을 허가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약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쌍방이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가능합니다. 대학생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횡령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물론 횡령죄가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제까지 실 거주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이면서 거주한다고 하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 여부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긴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진행도 가능함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비록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까지 마쳐 상호간 신뢰관계가 법적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그 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