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밝힌 이유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다소 보수적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서 마약이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마약이 단속되고 있기는 하나 단속을 피해 국내로 밀반인 되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이를 모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징역형 6개월 내외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계약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없이 문을 강제개방하면 주거침입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원하시는 입장이고 상대도 더 이상 다툼 없이 환불을 해주고 끝내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환불을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니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식적 서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금전을 대여해준 사실과 상대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변제의사가 없어 보이는 행동들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들 중 소액으로 처리가 되는 단순 소모품의 교체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에 살때 렌트비가 나왔고 안내면 이자가 900만원이다라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세무조사중이라 돈이 언제들어올지 모른다는 내용도 썩 믿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장난으로라도 돈을 안갚겠다는 말을 하는 점 등을 비춰볼때도 실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변제를 요구해서 받는 것이 좋겠고, 신용상태나 다른 재산의 유무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서명정로를 하게 되며, 이중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번호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되므로 일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의 단순 제작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사례도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라면 처벌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만약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해당 행위정도로는 3호 이하의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