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으며, 성추행 즉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미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카드로 결제가 된 사실과 본인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해명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음을 알지 못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제안하는 것은 성매매의 미수행위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 미수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판결의 내용과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형사공탁이 이뤄진 금액이 배상명령을 통해 신청한 금액 전부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중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만 수령하거나 또는 전액수령 후 기회수한 돈을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인은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하며, 범인을 놓치게 되면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험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인을 붙들고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바로 증거확보가 필요하면 경찰이 바로 cctv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세도 연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는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한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 계좌를 받아 계약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이 직접 폐업이나 이전 신고를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현재 영업중이 아니고 이미 폐업을 한 곳이 영업신고를 빼지 않고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하여 실제 영업중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적으로 영업신고 말소 등 절차를 처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