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업이나 소득 또는 가정배경 등을 속인채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결혼을 하거나 또는 돈을 받는 등 편취하는 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상대를 사기범행에 대상으로 삼고자 결혼하는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혼인 취소소송도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하고 사람을 밀쳤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의란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이때 의사란 어떤 일의 발생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원금이 상당기간 변제되지 않으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변제하신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시는 이상 계속해서 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가 붙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이자 포함 원금 전체를 변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살인죄 등 일정한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제한 없이 언제든 처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서로간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협박죄 적용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며, 다만 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는 해야 합니다. 조사받을실 때에는 본인 우산으로 착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시 상황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며, 원래 가지고 있으시던 우산의 사진이 있다면 참고로 제출하면 좀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경찰의 유도신문 등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하셔야 하며,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같이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요한 증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준비서면에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제출된 증거를 인용해서 주장하시고 또한 반박하시면 됩니다.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이 경우 관리비 부과 근거 등에 대한 자료 열람복사 등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들이며 성적인 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