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주차장을 제공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존에 5만원을 내고 계셧으니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10월 1일 0시까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밤 12시까지 의사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관 교체 요청이 가능하시며(만약 거부한다면 검찰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가까운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의 재량이 어느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동행도 가능하며 보통 사건 내용이나 동행하는 횟수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에 문의하여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코골이가 심하다는 사유로는 이혼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각방을 쓰는 등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사유로는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제기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 주소도 알고 있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사 접수가 필요할 수있고 사고 경위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경찰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계약을 다시할 사유가 되지 않겠으며,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증액에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임차인이고 회자의 직원 중 누가 거주할 지는 계약내용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에 대한 검거율은 명확한 통계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수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므로 어떤게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분류심사원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가게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액의 도박행위가 있었을 뿐인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가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자수여부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수를 할 경우 가지않게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가 직접 측정된 것도 아니며 다만 이론상 최대수치를 계산의 근거로 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되는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혈중알콜농도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에 이를 정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