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기소된 슈가의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나요? 이거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슈화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큰거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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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가 된 만큼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슈가가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슈가가 유명인이라고 하여 벌금액수가 높게 나온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2천만원 까지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서 금액이 큰 것은 아니겠으며 일반인이라도 음주운전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경하게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