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기소된 슈가의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나요? 이거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슈화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큰거 아닌가요? 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가 된 만큼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슈가가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슈가가 유명인이라고 하여 벌금액수가 높게 나온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2천만원 까지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서 금액이 큰 것은 아니겠으며 일반인이라도 음주운전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경하게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