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을 것이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해당 발언내용이 특별히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통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임금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이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며 전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보관일수는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우나 보통 짧으면 2주 길면 1~2달까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고 cctv 확인 등 병원 내부 담당자로 하여금 도난물을 찾기 위한 대응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 병원 직원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정지까지는 필요없다고 해도 서행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직진 차선의 차량과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녹음되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다만 문자로 다시한번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한명만 전입신고 하시고 한명은 기존 집에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다만 최근 딥페이크물 시청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 시행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고소당하신 사건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번복되는 진술이 없도록 사실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지어내고 있음을 증명할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이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