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물품의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무단침입 후 절도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고려하면 6개월 내외 징역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물을 고의가 아닌 행위로 보게되었고 유출된 영상임을 알고 바로 영상을 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선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실제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름만 공개되어 있고 달리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다면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인스타를 통해 어느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종의 음모론이며, 미래의 의뢰인에 대한 영업의 목적으로 판사들이 형량을 적게 준다는 것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형량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올리거나 법을 개정하여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읽고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명시되지 않은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없을 상황이 되신다면,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명도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월세를 미납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액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보증금액수와 미납 월세액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수익활동을 한 경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보통 준비에 1~2개월, 판결 선고까지는 6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인지대 수십만원에 송달료 10만원 미만정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