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큰 고민 중 하나가 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증금에서 함부로 제외하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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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우선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미납 시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 납부를 요청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공제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에 대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없을 상황이 되신다면,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명도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액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보증금액수와 미납 월세액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