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팁 강요하는 개인 식당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Question

친국랑 오랜만에 만나 식당을 갔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식당을 가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팁 문화를 겪어봐서

당황스러운데, 별도 팁에 대한 안내 문구 조차 없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팁을 요구하는 게 맞는건가요?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식당의 강요 행위엥 법으로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바, 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팁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명시되지 않은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