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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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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팁 강요하는 개인 식당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친국랑 오랜만에 만나 식당을 갔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식당을 가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팁 문화를 겪어봐서
당황스러운데, 별도 팁에 대한 안내 문구 조차 없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팁을 요구하는 게 맞는건가요?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식당의 강요 행위엥 법으로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바, 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팁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명시되지 않은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