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며,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절도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씨씨티비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범죄가 증명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그 양이 많고 계획적, 고의적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인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가 없고, 일반인들도 외부적으로 지켜져야할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하면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공표된 저작물로서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하는 정도로는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관행해 합치하는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며, 보통 짧게 인용을 하고 출처를 명기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지분이전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그 효력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2.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에서 가압류 말소를 해주실 것입니다. 은행이 절차를 밟아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지급하시는 것이 맞으며, 어차피 상대 변호사가 비용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1, 2심 총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 변호사비용 합계 1000만원 중 30%를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 300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전과는 남습니다. 벌금 얼마이상이라거나 형량 얼마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 그 자체로 전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친구들 간에 대화 도중에 욕을 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후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자력이 없다면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현실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