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전남편과의 문제가 있고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과 아이의 건전한 성장 등을 위해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지 않아 보이며 법원에 허가를 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 범죄의 증거를 위해 cctv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보전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해당부분은 각 기관이나 중요한 곳의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시며(즉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 일률적을 정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사임의 경우 다시 선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질된 이후에는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의 행위로 이해되며 자기의 권리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리에 내보내는 사람의 실명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존재 만으로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기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게 되므로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기업 내부의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수가 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별개의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돈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가격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가 되거나 또는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일단 현행법상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 집단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이 시작될 소지도 분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