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정상참작 사유에 제한은 없으며, 범행의 동기 역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온 고통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아무래도 감형의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매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몰수가 된다면 이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며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범죄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 일반인보다 이혼율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세간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이혼율이 높아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국민연금 등 주소는 반드시 등본상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지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실제 우편 등 연락이 가능한 주소라면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돈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돈을 줘야 하며 원고는 돈을 받을 방법을 피고에게 지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계좌가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대리수령하는 경우 계좌대여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대주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이름만 공개된 것으로는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시 검거하는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본사에서도 한국 경찰의 협조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며,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만약 그쪽에서 원한다면 소송을 걸도록 내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스스로 주장이 억지임을 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못할 것이고 그대로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한 증거라면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증거를 보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하면 더 좋겠으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불출석하셔도 결론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내일은 불참하시고 변론이 종결되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시고 ,변론종결이 안되면 준비서면을 제출해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가 되면 항소는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