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모욕죄질문!!!!!!@@
보통은 가계정이라못잡는다고했는데 본계면잡을수있다고하잖아요 만약 본계로욕해서 고소당하면 어떻게잡아요?본계라고해도 이름만나와있거나 대충 김철수 이러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해당계정주의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 특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이름만 공개된 것으로는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시 검거하는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본사에서도 한국 경찰의 협조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