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부계정으로 욕을 들었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인(A)도 부계정 욕을 한 사람(B)도 부계정인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계정이라도 그 계정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그리고 공연성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부계정 여부 자체보다는, 그러한 계정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부계정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