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부계정으로 욕을 들었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인(A)도 부계정 욕을 한 사람(B)도 부계정인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계정이라도 그 계정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그리고 공연성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부계정 여부 자체보다는, 그러한 계정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부계정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