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밀한 개개의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하게 되신 경우로 보이기에 이 경우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업체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에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시점에 밀린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정도씩 밀렸던 것으로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 17.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하실 생각이시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인 17.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해지를 한 후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합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의사합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의사합치에 따른 공동명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최종적인 공동명의 계약의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있기에 계약금 반환(위약금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자간 구두 의사합치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은 법원 등기소를 통해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사문서위조 행위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한편에서는 법원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탄원서가 위조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로 문의하여 의견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검찰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검찰에서 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간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겠거니 하고 방치하실 경우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로 불송치가 되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의 전체 경위와 내용 그리고 확보하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분석도 가능합니다.준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불송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일 만에 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병원 측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다투신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현재 정확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쌍방의 주장 입증 정도 특히 원고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소송의 진행 정도와 쌍방의 주장 입증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양형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시게 되면 최대한 양양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주시고 당시 범행을 하게 되는 동기와 이유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도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검사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주장해야 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템과 안장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기망행위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