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한다는 것은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월세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조회하면 특정은 가능할 것인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행위를 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진 원인이 건물 화잘시의 구조상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화장실이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도 되지 않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의 수익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앞선 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저질렀던 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4시간 착용하며 충전은 착용자가 직접 충전해야 합니다. 핸드폰 충전과 같이 충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뭔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민법 제1001조 및 1003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수년전 이미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최근 사망한 형제의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머그는 얼굴의 은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머그샷이란 체포된 범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얼굴공개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광범위하게 범죄자 얼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집이 나가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집을 보게 하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할때까지는 점유를 하겠고, 비밀번호도 보증금 반환시 알려주겠다고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럽의 경우 보통 110~130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독일은 제한이 없고, 그리스, 네덜란드는 130,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아인랜드는 120, 러시아, 영국은 110 정도를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차례 정도 깜빡하여 방문하지 못하신 정도로는 상관 없으며,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병무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다시 일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