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 대상도 아니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행위가 아니므로 역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기사의 내용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보이며 정당한 측정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그리고 측정하여 음주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탐지 및 보수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확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통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집이 우편을 받지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더라도 5% 인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임대인이 요구할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미납하게 되면 이는 월세의 일부를 미납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잔금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결국 전문가의 진단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누수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전에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이미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단순 예고글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실제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날 집주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잔금지급 후 전입하시면 되고, 계약서의 명의자와 등기부등본산 명의자 확인 및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말 보다 임대차보호법이 더 우선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2년간 더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상해로 주장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카톡과 대화녹음으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특별한 보상방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피해정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