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인근 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무래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을 통해서도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해 초 1년간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현재는 계도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경매진행은 달리 개입할 부분은 없고 경매 낙찰 결과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3.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절차(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를 거쳐 당사자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형이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다만 검찰측 의견으로 참고만 하게 됩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쵤영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며 다만 부부사이이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정차해 있는 차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떻게 싸게 파는건지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12월전에 나사기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샵주인이 말을 번복한 것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들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