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명의신탁관계를 밝히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DM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란 민법 제863조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지할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판결이 있으면 혼외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제863조 (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누군가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소액대출(결제)를 한 KT에게도 귀책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며,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딸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변제의 책임이 딸에게 돌아가게 되고 나아가 신용불량 등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아가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도 했으므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며 직거래를 하고 하자도 고지된 상황이므로 거래에 있어 어떤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소송이 제기되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경우 실수로 경적을 누른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면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수사절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집주인이 읽었다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거부에는 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계약갱신이 되기 전에는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거부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3. 갱신요구건 행사시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