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한쪽만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상황을 꾸며낸 것일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순간 범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사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순간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유죄판결이라면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만 범죄자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 전과가 이미 세번 있고 이번에 또 검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번째 검거라면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단순히 동거인 관계로 전입하시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세번의 음주전력이 있고 이번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신 경우라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십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징역형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절차를 진행하십니다.변호사 선임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