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부업사기 관련하여 채권압류 우편을 받아서 질문합니다.

Question

작년 말쯤에 sns통해서 영상 보고 돈 버는 부업이라고 하여서 진행 하다가 고수익 부업이라고 일정 금액 송금하면 배로 받을 수 있는 미션도 있다고 하여서 하다가 잘못 송금 하여서 500만원 가량 돈을 송금 해야지 전에 입금 한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벌던 중 관리자가 다른 고수익 부업이 있다고 송금부업을 알려주어서 하였는데 그냥 순수하게 돈 받고 돈 보내는 건줄 알고 하였는데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제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후에 본인들한테 송금을 하게 하는 방식이여서 저한테 400만원 가량 돈을 보내신 분이 저를 고소하여 채권압류 우편을 받았습니다 전에 이부분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다 받고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을 전부 제출하였는데도 저한테 채권압류 관련해서 우편이 와서 그런데 혹시 그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하는건지 설령 아니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업 관련해서 8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하긴 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신 것인지요? 다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나, 민사에서는 과실만 있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추후 진행될 소송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하신데 다른 피해자로부터 법적 조치까지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상 반환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채권압류 우편의 법적 의미

해당 우편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피해자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며 밟은 법적 조치입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본인 계좌를 거친 타인의 자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책임이 일부 혹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 조사 추가 진행 여부

동일한 송금 건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되었다면 형사 조사를 다시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이번 우편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을 통한 민사 분쟁 절차입니다.

3. 피해금 배상 및 방어 방법

받으신 서류가 가압류인지 지급명령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본인 역시 기망당해 계좌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임을 대화 내역 등으로 철저히 소명하여 배상액을 낮추셔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400만원 전액을 물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으신 법원 서류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억울한 사정이 법원에 잘 전달되어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