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골을 반드시 어느 곳에 모셔야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 주택에 모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금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법원을 통해서도 퇴거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에 출생한 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자인 누나와 친족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것이고, 형과는 친족관계에 있지 않겠습니다.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압류가 된 것이므로 채무를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되므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근저당을 잡았던 동일한 자동차번호로 근저당을 잡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액환불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와 사이에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통보가 오는 것이며, 경찰에서 수사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우편을 보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석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관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읿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가능하며또 한편에서는 대출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현상대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있던 실외기 거치대에 대해서까지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