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여 제재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협박을 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인 제한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 전 상속인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있고 전화번호 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락을 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외교부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사진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도라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 발언내용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안낸다고 해서 따로 이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회전차량이 우선하게 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전차량에는 최소한의 과실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