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명백하므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는 일방적인 행위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인스타그램도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져본다면, 회사 내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귀는 동안 준 선물을 헤어진 다음 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해도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한게 없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참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경찰관 1명 또는 2명과 질문자님 그리고 부모님 동반한 상태에서 편한 분위기에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도 대화내용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량을 판매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거나 기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죄질이 나쁘지 않아 벌금, 과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등 법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요구하시고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의견이 출동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해야 하는데,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달리 유효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