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어떤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따로 약정된 바가 없다면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건의 경우 구약식으로 결정되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시험이나 교육 등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좀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어 보입니다만,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치우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닫고 판단하신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중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하며, 검거되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나 합의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훼손된 것이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를 막은 정도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인 사실을 모른채 어떤 행위를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하이빔을 킨다는 것 만으로는 단순 항의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며 보복운전으로까지 판단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자라고 말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