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가보더라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실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유도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두사람이 한개의 사건으로 같이 의뢰할 경우 어느정도 참작이 되어 수임료가 감액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각각 발생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 공과금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단순 거래에 있어서 알게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보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 위반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가 요구하여 보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가 극심하여 재난상황으로 판단된다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보상과는 다른 개념의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 외에는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상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카톡방 메시지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 불이행시의 벌칙조항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