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방 집주인과 관리업체에게 알린 뒤에도 해결 안된 누수를 그냥 두고 생활했을 시 나중에 이사갈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통지하시고 통지한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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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의류 사기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환불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한편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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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사진은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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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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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성립조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락을 받은 증거를 모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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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지능적으로 선을 끊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 증거를 어찌 나타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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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질문자님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며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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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의 직업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 사람은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자체가 거짓말로 인해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연히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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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법적 성범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게시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시며, 특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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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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