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디 3대주 회수관련 문의드리고싶습니다

Question

저가 1대주인데 2대님한테 팔고나서 2대님이 다시 3대님한테 팔고싶다고 하셔서 저가 대신 조건으로 인증을 거래시 한번밖에 못해드린다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여러사람한테 알려지는게 싫다고 그래서 오케이하셔서 구매하시던 3대님도 오케이하셨습니다 그러고 거래 잘되고 며칠 후 갑자기 3대님이 전화오셔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하여 해킹을 당해 계정이 잠겨버렸다 인증 좀 해달라하셔서 저가 그건 안된다 분명 거래할때 인지하지않으셨냐 그렇게 말씀드리니 자꾸 전화오시고 피해주시길래 저가 마지막으로 연락드린다 전화하지마라 차단하겠다 인지하시고 사셔놓고 왜 그러시냐 말씀드리니깐 그때되서야 죄송하다 하시면서 연락오시길래 차단하고 한달넘게 지난 상태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해킹당해서 잠기신건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가 아이디를 되찾고 보안강화를 시키고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문제가 되는게 있는건가요? 3대님은 어차피 거래 아이디를 들어갈수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정보유출이 많은 시대라 보안강화를 위해 저가 좀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은 3대 주에게 이전된 상태이며, 따라서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어떤 작동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미 계정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대주가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어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