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 업체가 법인이라면 a 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되고 법인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인 b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 조정이 어떤 상황에서의 조정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변론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형사 사건이라면 조정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후 기소가 되는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지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는 피의자의 방어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며 자칫 허위자백을 강요하거나 기타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관리비는 실제 거주에 따른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속 납부해주셔야 합니다.관리비는 임차인이 실거주자로서 납부하는 요금입니다2. 맞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해결해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를 하게 되면 약정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대형 로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변호사와 위임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달리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종료 6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단계 금융사기 등은 사회적인 피해의 정도가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처벌 정도도 일반 사기죄에 비해 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와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