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 의견이었던 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만약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주장을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약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을 대여해 주신 것일 뿐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되며 이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면 분쟁조정을 신청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셔야 하고 더욱이 윗집과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신다면 대화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 청구 사용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조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사정이라면 충분히 반영이 되실 수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증거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이나 기간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건의 쟁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기여분의 인정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까지 변제가 되셨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인정하시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주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구속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한쪽만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상황을 꾸며낸 것일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