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 행위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셨다면 보통은 벌금 300에서 5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되는 정도는 달라지고 어떤 양향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정은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또는 검찰 등 관할 기관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다면 굳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피해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지는 형사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 위반 사유가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빌라 내부 관리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우선은 빌라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빌라 내부의 관리규약에 따라 또는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를 모아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명백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명백하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으나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의 장소에서 게시되거나 유포가 된다면 이는 성착취물에 대한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타인에 대한 생활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나아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사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판매자와 원만히 협의를 시도해 보시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녹화 기관은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관리자가 설정한 기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우선은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 증거 보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한 말을 반복한 것만으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발언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이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는 사유만으로 폭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이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결정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