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죄질, 합의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내용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해당 블로그에 접속해서 특정 사진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시청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운 부분이므로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큰 소리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이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