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큰 소리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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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신청기간,신청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이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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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대1 채팅 모욕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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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시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경매, 추심 등)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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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주소든 상관없으며 다만 우편물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 직장 주소도 상관없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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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경찰이 제공해주지 않는 다면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cctv에도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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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여러번할때 최초의 최고와 최후의 최고가 모두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청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전에 한 최고가 최고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전에 한 최고는 무효가 됩니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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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돈 받으려면 신고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pt강사)로부터 돈을 못받으신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하면 되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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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업체에서 에어컨을 파손시키고 모른척 하고 돌아갔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리뷰로 남기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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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진행 하려는데 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 핸드폰 번호 역시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는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면 되며 반드시 거주지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소장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 번호는 상관없습니다만 갑제1호증의1, 갑제1호증의2, 갑제2호증 이런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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