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는 상대적인 것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진 형벌보다도 훨씬 낮게 정해져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두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최초 입주시의 상태 정도로는 회복해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그 이상의 청소를 요구할 경우 부당한 요구이므로 응할 이유가 없고, 보증금 미반환시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통해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은 관련된 범죄이므로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거지라거나 신분확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범체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우려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시 체포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집 상태임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도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벌레가 안나온다고 했는데 벌레가 계속나온다고 항의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측에서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을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한 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처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납부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