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직접 피해를 입지도 않은 간호사가 느닷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됩니다.원고의 구체적인 청구 원인과 입증 자료들을 분석하여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대처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내용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청구이의소송 또는 추후 보안 항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집행 절차 진행되는 것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순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해결되면 좋겠으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으로 빌렸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자칫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의 금액이 수억에 이른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하면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2. 1번과 같습니다.3.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경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책임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달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면 빌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전유부분의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용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301호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면 전유부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201호와 협의하여 비용부담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스팸문자이거나 또는 상대를 잘못알고 보낸 문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님을 밝히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도 당연히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